성평등가족부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급증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수사기관과 글로벌 IT(정보기술)기업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성평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유엔여성기구지식·파트너십센터와 오는 29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2회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콘퍼런스에는 국내외 법집행기관과 국제기구, IT 기업, 피해자 지원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콘퍼런스는 총 3부에 걸쳐 각국 정부, 서비스 지원기관, 기업 등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살펴보고 다각적 관점에서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1부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국내 법·제도와 정책 성과를 공유한다. 성평등부는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 대응 성과와 함께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을 중심으로 한 피해영상물 긴급 차단, 범죄수익 환수, 플랫폼 책임성 강화 등 향후 과제를 발표한다.
특히 최근 글로벌 플랫폼에서 발생한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외 플랫폼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AI 기반 피해영상물 자동 탐지·삭제 요청 시스템 고도화 성과를 소개하고 해외 불법 사이트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 공조 필요성을 제시한다. 경찰청은 위장수사 확대,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개발, 국제 공조 수사 기법 등 수사 역량 강화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한다.
2부에서는 국경을 넘어 유통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체계를 살펴본다.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는 전 세계 핫라인 네트워크와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를 연계한 대응 체계를 소개하고 태국 사법부와 베트남 공안부, 필리핀 여성위원회는 각국의 피해 현황과 차단 정책, 피해자 보호 사례를 공유한다.
3부에서는 글로벌 플랫폼·인프라 기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탐지·차단·신고 체계 현황을 공유하고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클라우드플레어는 인프라 제공업체의 역할과 정부·플랫폼·시민사회 간 협력 방안을,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술을 활용한 안전 인프라 구축 방안을 소개한다. 네이버는 DNA(디지털 콘텐츠 고유의 특징값) 필터링과 AI 필터, 문맥 분석을 결합한 3중 탐지 기술과 서비스별 차단 체계를 설명하며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각 세션 종료 후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관으로 '피해자 지원 협력체계 강화'를 주제로 종합토론이 열린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국제기구, 수사기관, 민간기업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국경을 넘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피해자 지원과 피해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차단, 가해자 처벌, 플랫폼의 책임 강화까지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국내외 유관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