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손배찬 시장이 지난달 30일 백승일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 지원단 부단장을 만나 파주시 반환공여구역의 주요 현안과 개발 상황을 설명했다고 1일 밝혔다.
손 시장은 이 자리에서 반환공여구역이 오랜 기간 국가 안보를 위해 활용되면서 지역 개발이 제한됐던 만큼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캠프하우즈는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현행 국비 지원이 토지 매입비 등에 한정돼 시설비 확보를 위한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파주시는 국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 국비 공모사업에 반환공여지 사업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캠프 게리오웬의 개발 방식 전환에 대한 정부 협조도 요청했다. 민간 중심 도시개발을 추진했으나 높은 토지 매입비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추진에 한계가 발생하면서 주민 편의시설 중심의 공공개발로 전환하고 있는 만큼 발전종합계획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역별 여건에 따라 장기 임대 등 다양한 방식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손 시장은 "파주의 반환공여구역은 오랜 기간 국가 안보를 위해 지역 주민들이 희생을 감내한 곳"이라며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