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반도체특별법 이행을 전담하는 국장급 조직을 신설한다.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 업무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전담할 별도 부서도 설치한다.
13일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반도체특별법 시행으로 늘어난 업무와 지난 4월 한·인도 정상회담 이후 확대된 협력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국장급 조직인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신설이다. 기존 반도체과를 반도체정책과로 개편하고 첨단반도체과와 반도체생태계과를 추가해 3개 과 체제로 운영한다. 지원단은 반도체 정책기획과 첨단반도체 경쟁력 강화,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 등을 맡는다. 특히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특별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발생한 법정 업무도 담당한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과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운영,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지원 등이 주요 업무다. 조직 개편 과정에서 산업부의 석탄산업과는 석탄산업팀으로 전환된다. 기존 조직을 조정하면서 반도체 분야 전담 기능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한·인도 경제협력을 전담하는 '인도통상협력과'도 신설된다. 인도와의 산업·투자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국내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과 현지 사업 확대를 지원한다. 신설 부서는 양국 간 산업·투자 협력과 신규 사업 발굴, 국내 기업의 인도 진출 지원 등을 맡는다.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 운영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에너지·자원안보 협력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통해 메가프로젝트 등 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겠다"며 "인도통상협력과를 중심으로 정상회담에서 마련된 협력의 모멘텀을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