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중학교 배정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주민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아파트 재개발로 학령인구가 급증한 서울 강동구에서 통학 거리가 먼 중학교 배정을 피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민원 경쟁이 벌어진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중학교 배정과 관련해 국회 토론도 벌였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지난달 30일 고일초 학부모회와 중학교 배정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고일초 학부모회는 "지원청이 고일초에 속한 모든 아파트 단지인 고덕숲아이파크, 고덕센트럴아이파크,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고덕자이가 강명중 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일초 학생들은 일반중학교인 한영중학교와 상일중학교에만 배정됐지만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통학거리가 멀고 혁신중학교인 강명중학교에도 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고일초 학부모회는 기존 중학교 배정 체계 변경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고일초 학부모회는 또 한영중(전교생 829명), 상일중(554명)은 학생 수가 두드러지게 많다고 보기 어려워, 지난해부터 고덕중(1502명)의 과밀로 강명중(677명)으로 진학하게 된 고덕아르테온 주민들이 민원을 넣은 영향으로 보고 있다. 최근 대규모 입주한 아파트 중 강명중과 가장 가까운 고덕아르테온은 거리 순이 아닌, 무작위 추첨을 통해 인근 아파트 단지가 모두 섞여 강명중으로 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특정 민원 때문은 아니라며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맞지만 동일한 학군 내에서는 어느 중학교이건 배정 가능하다는 기존 원칙을 재공지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입장이다. 지원청 관계자는 "아파트 재건축으로 해마다 중학교 진학 인구가 달라져 특정 학교의 과밀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상황에 따라 학교 주변 학령인구가 번번히 예측을 빗나가면서 서울시교육청도 후속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주민들과 쉽게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2020년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배정 방식을 거주지 중심이 아닌 희망 학교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했지만 강남 등 일부 지역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쳤다. 당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초등학교·중학교 학부모, 교직원 등 총 4만126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기존 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할 이유로 학교선택권 제한(28.9%), 근거리 객관성 미비(22.3%)가 꼽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지원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2030학년도 도입이 목표다. 올해 TF(태스크포스)와 자문단을 꾸려 방안을 모색하면 내년에는 정책연구를 진행한다. 이후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 뿐만이 아니다. 울산교육청은 중학교 배정 갈등이 이어지다 올해부터 희망 60%, 원거리 억제배정 40%로 재편키로 했다. 울산에서는 그동안 중학교 입학 배정은 1~4순위 배정 희망학교 내에서 신입생 정원의 100%를 추첨해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인천교육청도 최근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과 지역별 통학 여건 개선에 맞춰 중학교군·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을 개정해 고시했다. 경기도교육청도 신도시로 인구 과밀지역이 많아 안민석 교육감이 "학군 체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각 시도별로 학교 수, 학생 밀집도가 모두 다르다보니 타지역을 참고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공론화를 거쳐 주민들과 합의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