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옛 6군단 부지 시유지 17만㎡ 확보 추진…국방부와 협의 마무리

경기 포천시가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 17만5828㎡를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와 국공유지 교환 협의를 마무리하고 후속 행정절차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자작동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의 신속한 반환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국방부와 협상을 진행했다. 협의 결과 시유지 일부와 주변 국유지를 교환하고 나머지 시유지는 모두 반환받는 방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라 국방부는 시유지 6만7680㎡를 취득하고, 포천시는 국유지 5만8290㎡를 취득한다. 여기에 나머지 시유지 10만8148㎡를 반환받아 총 17만5828㎡를 확보한다. 교환차액 약 78억9000만원도 확보할 예정이다.

시는 11월 포천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국공유지 교환계약과 소유권 이전을 추진한다. 이후 국방부와 협의해 건물 해체와 토양오염 정화 등 원상회복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 비용은 국방부가 부담한다.

시는 협의 과정에서 시유지를 기존 형태 그대로 반환받기보다 토지 이용 효율성과 개발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부지는 길게 이어지고 분산된 형태여서 통합 개발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시는 토지 위치와 형상, 향후 개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유지 교환과 나머지 시유지 반환에 합의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국유지 장기 무상임대와 군부대 전체 이전 요구에 대해서는 법적·행정적 검토와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유지 반환과 국유지 사용, 군부대 이전은 각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실현 가능한 방안부터 추진했다.

시는 확보한 시유지를 인접 첨단산업단지 예정 부지와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토지 이용계획과 부지 간 연결도로 등은 향후 관계 기관 및 군부대와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는 시민의 재산이자 포천의 미래 발전과 직결된 중요한 자산"이라며 "국공유지 교환과 원상회복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인접 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한 개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