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물길 막히나?…박관열 광주시장 "상생 외면한 정부에 유감"

박관열 경기 광주시장이 29일 '용인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지역상생협의체' 회의 파행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부처 간 이견으로 협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광주 시민사회는 상생 방안 관철에 한목소리를 냈다.

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상생협의체 제2차 회의에서는 광주시가 제시한 상생 방안(3만호 스마트도시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기관별 지원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산회했다.

국토부와 기후부가 기존 제도의 취지와 원칙을 고수하는 반면, 시는 난개발과 상수원 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상생 방안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50년간 중첩 규제로 겪은 피해를 거론하며 첨단산업 육성 과정에서 또다시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광주시가 깊이 고심하여 제출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원론적 입장만 고수하고 검토하지 않는다면 지역상생협의체는 존재 의미가 없으며, 국토부와 기후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광주시민들이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해 얼마나 희생해왔는지, 불합리한 중첩규제로 야기된 삶의 불편을 얼마나 감내해 왔는지 정부는 반드시 알고,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것이 이번 정부가 천명한 '공정한 기회와 성장의 온기를 함께 나누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상생협의체 논의와 맞물려 지역 사회 여론도 하나로 모이고 있다. 이날 '용인 반도체 산단 광주시 상생발전 범시민연대'는 광주시청 광장에서 시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마음대회를 열고, 시민 7만명의 뜻이 담긴 상생발전 촉구 서명부를 박 시장에게 전달했다.

지난달 출범한 범시민연대 측은 "국가사업의 성공이 광주시의 일방적 부담으로 끝나선 안 된다"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서명부를 전달받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감사를 표하며 "국가사업에 따른 부담이 광주시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3차 협의체 회의는 2주 뒤 열릴 예정이다. 광주시와 시민사회가 동반으로 실질적인 상생 대책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차기 회의를 통해 부처 간 이견 조율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