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국제융복합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혁 중원대학교 드론봇군사학과 교수 연구팀은 국방대 연구프로젝트인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략적 교훈과 한국의 국방개혁' 조사를 마치고 연구 보고서를 완성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팀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부터 2026년 8월까지의 전황을 4개 시기로 구분하고, 4대 국가 권력 요소(외교·정보·군사·경제)와 7개 전장(지상·공중·해상·우주·사이버·전자기·인지)을 조합한 28개 영역 매트릭스로 전쟁 양상을 분석했다. 여기에 병력·장비의 '손실-충원 균형'과 여론·동원 수용성을 정량화한 '사회적 전쟁 지속 지수'(SWSI)를 적용했다.
분석 결과 28개 영역 중 우크라이나 우세 8개, 러시아 우세 3개, 균형 16개, 유보 1개로 집계돼 순수 군사력 부문에서는 소모전 양상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대당 3만5000달러 수준 자폭 드론에 60만달러 이상의 요격 미사일 대응을 강요하는 '비용 역전' 현상과 전파 방해를 통한 '전장 투명화'가 핵심 변수로 꼽혔다.
연구팀은 도출된 10대 핵심 교훈 중 한국군에 '그대로 적용'할 과제로 △저비용 드론 방공·대드론 체계 구축 △국민의 전쟁 지속 의지 상시 관측 등 2건을 제시했다. 무인체계 대량 운용, 예비전력·동원 체계, 전자기전 대응 등 6건은 국내 법령과 편성에 맞게 '수정 적용'할 과제로 분류했으며, 대규모 지상 소모전 전제 전력 설계와 서방 정보에 의존한 적 함대 봉쇄 등 2건은 적용을 보류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9대 정책 제언에는 2026년 국방예산(65조8642억원) 내 방위력개선비를 신규 무기 도입뿐 아니라 평시 증산 여력과 동원 기반 확충에 우선 투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방공망 하위 단계에 레이저 등 저비용 무력화 수단을 배치해 가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용·동맹 위성 통신 차단에 대비한 대체 경로 확보 및 전자기전 전문 인력 현장 배치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