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모임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2일 경기도교육청의 시·군별 교육투자 현황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공개 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도교육청이 지난 10월26일 발표한 '경기도 31개 시군 교육투자 현황 분석'과 관련해 시·군별 교육예산을 단순 비교해 순위화하는 발표는 일방적인 도시 교육투자 서열화라고 주장했다. 현황 조사와 발표 전에 31개 시·군과의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협의회가 각 지자체 자료와 도교육청 발표 내용을 비교 검증한 결과 유치원·초·중·고 급식비를 비롯해 교육급여, 학교시설 건립·운영 예산 등 주요 교육 지원 예산이 상당수 누락돼 실제 투자 규모와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협의회는 도교육청에 △교육투자 산정기준 명확한 공개 및 재산정 △단순 교육예산 규모에 따른 교육 의지 평가 지양 △시·군별 교육예산 순위화 및 서열화 공개 재검토 △'벽깨기 협력' 취지에 맞춘 실질적 상시 협의체 구축 등 4개 항의 건의안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권은 지역별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하는 지방자치의 고유 영역"이라며 "단순 수치 비교는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상호 존중과 협의에 기반한 교육 협력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