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만에 국립의대 신설...순천대 60명·경국대 40명, 2030년 개교

2030년 개교와 신입생 모집을 목표로 전남광주 순천대와 경북 국립경국대에 각각 60명, 40명 규모의 국립의과대학이 신설된다. 국립의대가 신설된 것은 1998년 제주대 이후 32년 만이다.

다만 의대 신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의대 유치에 실패한 목포대는 '재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외부 법률자문 등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반려할만한 수준의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민관 협의체인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 논의 결과 국립대인 순천대와 경국대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고, 정원을 각각 60명, 40명 배정한다고 밝혔다. 이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돼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지난 2월 지역의대에서 2030년~2031년 연간 100명 규모의 의사인력 양성을 결정했다. 각 대학의 정원 결정은 여기에 교육시설, 교원 확보 등 교육여건과 지역의료 개선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적정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전남광주는 신설 의대에서 개교 초기에 100명 규모의 정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 경북은 이미 남부권에 55명 규모 동국의대가 소재한 점이 고려됐다.

정부는 앞으로 선정 지역별로 지자체와 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 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또 교육부·복지부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을 설치해 전체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지원한다.

정부는 또 2029년에 예정된 의사 인력 수급추계 시 2032~2036년 정원 적용을 위한 대학의 준비 정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인증 상황, 의료 여건 변화, 지자체의 의사 양성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신설 의대를 두고 전남광주에서 경합하던 목포대가 탈락하면서 지역사회는 반발하고 있다. 전남광주는 심사 결과 1.8점 차이로 순천대를 교육부에 추천했다.

목포대와 지역사회는 "부실심사"라며 "목포대는 부지를 소유한 반면 순천대는 순천시 소유부지에 대한 무상임대 협약서를 순천시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목포대는 전남광주를 상대로 '후보대학 선정 및 추천처분 취소 청구의 소'도 제기한 상태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이날 서남권 국회의원, 목포대 교직원 등과 함께 전남광주 전남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성과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제대로 된 검증과 진상규명 없이 전남광주의 추천을 그대로 수용했다"며 "교육부는 납득할 만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목포대 역시 교육부를 상대로 헌법소원 등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러나 지역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의사를 중요하게 봤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의대 신설 추진 계획서를 검토하고 추가 자료 요청, 외부 법률자문 의뢰 등을 거친 결과 전남광주의 추천을 반려할 수준의 하자를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상 대학은 의대 부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목포대의 지적에 대해서도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에 의대 신설 대학 선정 또는 의대 정원 배정 이전에 교육시설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전남광주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남권 대전환 계획'에 5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을 새로 건립하고 목포대에는 로스쿨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로스쿨은 그러나 법적으로 입학정원(2000명)이 정해져 있어 신설을 위해서는 법을 개정하거나 타 대학의 정원을 줄여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제안이 들어와 있어 검토 후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