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이 오는 5일 발전 5사 통합을 앞두고 '공공성 확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발전공기업 통합 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 민주당 최기상·안호영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등과 공공재생에너지연대가 공동 주최하고 공공운수노조가 주관한다.
발전산업 분할 체제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발전공기업 통합을 통해 전력의 공공성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재생에너지 전환을 실현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지난달 16일 발전 5사 통합과 기존 직원 승계, 재생에너지전환본부 설치, 통합본사의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설치 등을 담은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통합발전공기업의 공공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3가지 제도적 장치를 법안에 담았다. △'에너지자원 조사·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명시 △사업 위탁 범위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기존 발전공기업 직원의 근속연수를 통합공사의 재직기간으로 인정 등이다.
신 의원은 "과거 민영화 정책에서 비롯된 발전산업 분할 체제는 중복된 비용과 비효율을 낳고, 에너지 전환에도 한계를 드러냈다"며 "중요한 것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전력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책임 있게 수행할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전환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로운 전환이며, 발전공기업 통합의 올바른 방향을 세우고,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