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만나, 최근 중동 4개국 순방 결과를 설명하고 경제 재도약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청년들의 불행이 곧 나라의 불행"이라며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2년 동안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무척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배석했던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정해진 대통령 임기동안에 대통령이 책임지고 정책을 펴고 그 성과는 국민이 판단하시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아직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 위한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제기한 경제 현안과 정책 제안에 대해 답했다고 조 비서관은 전했다. 문 대표와의 대화 내용 등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설명했다.
안 수석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문 대표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소득주도 성장은 이미 우리 정부의 기본 경제정책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만 추진방법이 (야당과) 서로 다르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고용률을 높여 이것이 소비 확대와 기업 투자 증대로 이어지고 다시 가계소득증대와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박 대통령은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문 대표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 "정부도 우리의 최저임금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점을 감안해 적정수준의 인상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와 노동생산성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여야가 잘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표의 법인세 인상 필요에 대해서는 "법인세 인상은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책"이라며 "현 정부에선 오히려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인상했고, 투자세액공제 등을 줄이면서 대기업 위주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했다. 작년에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해 투자와 임금 배당이 부진한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경제 민주화를 포기했다는 문 대표 지적에 대해서는 "현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많이 입법화 시킨 정부"라고 밝혔다.
그 예로 박 대통령은 "하도급 업체와 납품업체,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 권리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모두 마무리했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강화,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과제도 상당 수 입법화 됐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문제에 대한 문대표 지적에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세는 우리 경제가 저금리·저성장 구조로 전환되면서 집 주인으로선 은행이자를 받는 것보다 월세를 주는 게 이익이 돼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등 전세 공급이 감소한데 따른 불가피한 측면 있다"며 "앞으로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시장을 안정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가계의 이자부담 경감과 주택시장 정상화 지속 등 향후 거시경제 운영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며 "경제주체의 불안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 관련기관 간에 긴밀히 협의해 가계부채 문제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