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4일 이후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미간 합의한 세율은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22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 무역법) 301조 문제는 기본적으로 강제 노동, 과잉 생산과 관련이 있는데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301조일수도 있고 다른 조항일 수도 있고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대체로 우리가 양해하고 있는 것은 301조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간 관세 합의한 세율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미국이 최근 캐나다에 대한 관세가 또 다른 법정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을 원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관세 추가 부과)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과 협의하고 있고 자료제공 등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위 실장은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군함 파견 요청을 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최근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요청은 없었다"며 "오래 전부터 해협 통행을 위한 국제 연대를 조직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에 응해왔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또 관세협상과 연관된 '대미투자 1호' 성과 가시화 시기화 관련해 "8~9월에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있다"며 "투자에 진전이 있으면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현재 한미 간 여러 현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