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징계 대상 선별 착수…"의도성 갖고 비판 지속하면 징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2일 당대표와 당에 대한 단순 비판은 원칙적으로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의도성을 갖고 반복·조직적으로 당대표나 당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는 예외로 두기로 했다.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회의를 연 뒤 공지를 통해 "(윤리위에) 제소된 안건에 대한 징계기준 설정과 안건 분류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리위는 "당대표와 당에 대한 단순 비판 발언은 원칙적으로 징계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지나치게 의도성을 갖고 반복적·조직적·지속적으로 당대표 또는 당의 정상적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6일 6·3 지방선거 이후 첫 회의를 열고 그동안 접수된 징계요청서 선별작업에 나섰다.

이날 윤리위 결정에 따라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심의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선 앞서 윤리위가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에 대해 내린 징계 결정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 등으로 효력 정지된 사례를 감안해 신중히 심사에 나서는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윤리위의 징계 논의에선 단순 비판과 반복적·조직적·지속적 비판을 구별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리위는 징계 개시 대상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당내에선 윤리위의 징계 '1호 타깃'으로 6선의 조경태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조 의원은 자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당시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더불어민주당 등에 박덕흠 부의장 후보를 낙선시켜달라 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된 상태다.

6·3 재보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한동훈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운 친한(친한동훈)계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다. 한 의원의 대구 및 부산 행보에 동행한 배현진·박정훈·안상훈·우재준·정성국·김예지·진종오 의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지방선거 전후로 장 대표 사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초·재선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의 일부 의원도 징계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윤리위는 빠른 시일 내 회의를 다시 열고 징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