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군인이었던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을 군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북한에서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등 탈북민으로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탈북민 중 북한의 장교였던 사람은 국군으로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장교 임용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한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은 탈북민을 군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북한의 군인이었던 보호대상자가 군무원으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면 '군무원인사법'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직책 및 경력 등을 고려해 군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조항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