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와 제2금융권 주택담보 대출전환, 10% 중금리 서민신용대출 강화 등을 담은 가계부채 경감대책을 내놨다.
11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가계부채 테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의 검토와 집행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우선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현행 34.9%인 최고금리를 이자제한법과 동일한 수준인 25%로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또 주택금융공사가 과거 출시했던 대출 구조전환 보금자리론 상품을 재설계해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전환대출을 출시할 것을 요청했다. 기존 대출에서 금리를 1%포인트(p) 인하하고 30년~40년 장기에 걸쳐 원금을 함께 상환하도록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0% 중금리대 서민 신용대출 영역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신용대출 시장은 한자리수 금리 은행권에서 밀리면 제2금융권은 20%대 고금리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 대출기관을 육성해 서민 신용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가계부채는 갚을 여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해법"이라며 "우리 당이 내놓은 정책은 저금리 기조가 저소득층까지 전달되지 않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바로잡는 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