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와 제2금융권 주택담보 대출전환, 10% 중금리 서민신용대출 강화 등을 담은 가계부채 경감대책을 내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50%로 인하하는 등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서민들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인식에서 마련된 방안이다.
11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가계부채 테스크포스(TF)는 "'저금리 시대'라고는 하지만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금융회사만 이익을 과도하게 얻고 있어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줄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방안이 담긴 대책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은 우선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현행 34.9%인 최고금리를 이자제한법과 동일한 수준인 25%로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새정치연합 가계부채TF 팀장을 맡고 있는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2014년 상반기 대부업체 대출잔액이 10조9000억원 정도 되고 260만명 가량이 대부업을 이용하고 있다며 "34.9%인 최고이자율을 25%로 인하하면 최소 5000억원에서 7000억원 가량의 이자경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대부업체 광고제한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방송광고 집행 중인 9개 대부업체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대비 광고선전비가 평균 25% 수준에 달한다"며 "3개월 이상 연체자 중 43.4%가 대형 대부업체 이용자인만큼 무분별한 고이자 빚내기를 부추기는 대부업체의 과장·과다 광고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금융공사가 과거 출시했던 대출 구조전환 보금자리론 상품을 재설계해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전환대출을 출시할 것도 요청했다. 기존 대출에서 금리를 1%포인트(p) 인하하고 30년~40년 장기에 걸쳐 원금을 함께 상환하도록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의 '대출구조전환 보금자리론'은 지난해 4월말 출시후 10월까지 3차에 걸쳐 단 10건, 9억9000만원이 집행되는데 그쳤다. 제2금융권의 소극적인 참여와 전환방식의 불편함, 상대적으로 엄격한 요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그는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이를 수용해 사업을 진행한다면 그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전제로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금융공사 자본확충 법안에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 대출기관을 육성해 10% 중금리대 서민 신용대출 영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신용대출 시장은 한자리수 금리 은행권에서 밀리면 제2금융권은 20%대 고금리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은행과 보험·증권 중심인 금융회사 연계영업을 강화해 현재 12.5%인 은행·지주계열 저축은행의 시장점유율을 50%대까지 끌어올리고 시장효과를 통한 금리인하를 유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기존 2금융권 대출이용자는 금리 인하효과를 얻고, 은행대출이 불가능하더라도 계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대부업체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김 의원은 "고금리에 짓눌린 서민계층을 위한 1차 대책에 이어 여력이 없어 빚갚기르 포기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2차 대책을 6월 하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가계부채는 뭐니뭐니해도 소득을 올려 갚을 여력을 높여주는 것"이라며 "저금리 시대에 혜택이 저소득층까지 전달되지 않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TF에서 내놓은 대책은 당에서 적극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