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야당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방적인 정치공세"라며 "저는 유감을 표명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최 부총리의 강한 반발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의원들까지 설전을 벌이는 등 한바탕 소란이 펼쳐졌다.
이날 오후 열린 기재위에서는 최 부총리가 지난 25일 새누리당 연찬회에 참석해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가지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발언이 내내 도마 위에 올랐다.
전체회의 첫 질의에 나선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당 발언을 언급하며 "당 총선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겠다는 얘기는 왜 했나"라고 따져물었다.
최 부총리가 "일방적인 정치공세다. 정치공세가 아니면 지금 이게 뭐냐"며 발끈했다. 지적이 이어지자 그는 "유감표명할 생각이 전혀 없다. 당원이 당 행사에 가서 한 얘기는 선거법에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안다. 경제부총리가 경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면 어떡하자는 것이냐"고 맞섰다.
여당은 일제히 최 부총리를 두둔했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이자 현 국회의원 신분으로 당내 연찬회에 참석해 한 발언"이라며 "경제상황이 좋으면 국가도 좋고 여야 공히 좋은 것 아니냐. 경제부총리가 경제살리겠다며 국회의원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도 "재정운용계획에 대해 질의하려 모인 자리에서 최 부총리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여부인지를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은 유감"이라고 정희수 기재위원장을 향해 주제에 맞는 질의를 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은 경제수장인 최 부총리가 경제개선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을 '총선일정'과 연계해 한 발언은 문제가 있고, 기재부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도 이 발언에 무관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중립을 지켜야 할 경제부총리가 여당의 총선승리를 위해 의도적으로 확장재정을 펼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광온 새정치연합 의원은 "(발언이) 도를 넘었고 표현에서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고 같은당 김관영 의원도 "부총리가 '경제성장을 어떻게 할까'하는 고민에서 한 걸로 본다 해도 부총리라는 직위의 엄중함에 비춰봤을 때 내년 총선에 연결한 것은 시장 관계자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신계륜 의원마저 이를 문제삼자 뒤이어 질의에 나선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신 의원의 질의를 언급하며 "비공개 연찬회에서 나온 내용인데 선관위 조사를 지켜보면 되는 거지 본질을 왜곡하면서까지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꼬집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이 발끈했다.
윤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경제수장인 부총리에 대해 부적절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지적해 경제에 정쟁적 요소로 작용하지 않게 지적하는 건 야당의원으로서 얼마든지 해야할 일인데 4선이상 된 선배님이 꾸중말씀을 하면 여당의원들께서는 존중을 하고 정쟁 부추기는 발언을 삼가해야지 오히려 나서서 동료의원 질의를 조목조목 비판하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을 향해 "여기가 기획정치위도 아니고 경제문제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당 지도부에 말해 사보임을 해달라고 하시든지 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윤 의원의 '돌직구'에 김 의원은 "모욕적인 얘기"라며 "회의시간에 4선, 초선이 어디있냐"고 격렬히 반발, 사과를 요구했다.
정 위원장의 중재에 따라 윤 의원은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사과드린다"고 말하면서도 "위원회 성격에 맞지않은 질의는 하지말자고 하시면서 김 의원이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하시지 않았냐. 더 정쟁이 증폭된다는 점에서 그러지 말아달라는 바람으로 받아들여달라"고 뒤끝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