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굵직한 법안의결을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여당 측이 야당의원들의 조속한 법안소위 복귀를 촉구하자 야당 측은 법안심사과정을 공개하며 협상이 깨진 책임이 여당 측에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과 여당 측 소위원인 신동우 박대동 이운룡 유의동 의원은 1일 정무위 법안소위가 무산된 직후 회의실에서 기자과 만나 야당 측에게 속히 법안심사를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했다. 여당 측은 2일 오전 10시 법안소위를 열것을 요구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 상황이 일몰에 걸려 있는 법들, 현장에서는 애타게 기다리는 법이 많다"며 "어떤 법은 이해관계가 첨예해 국회에서 빨리 매듭을 져줘야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도 있다. 원래 협의했던 내용을 의결해서 현실화 시키는 작업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은 "인내를 가지고 야당과 대화·타협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현장의 준엄한 목소리를 야당도 잊어서는 안된다"며 "며칠째 대기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있다. 저 분들 시간을 무의미하게 뺏을 권리가 국회에 있나. 이 점에 대해 차후에 야당의 책임있는 설명과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주요법안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된 지난달 27일 법안 의결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여야 원내 지도부 회담이 결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내대표 회담은 각 상임위 쟁점 법안뿐만 아니라 예산 FTA 등과 연관돼 있다"며 "(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상임위 별로 의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말동안 원내대표단 회의가 마무리 되면 바로 협의·절충했던 내용에 대한 의결에 들어가자는 뜻에서 월요일(30일) 법안소위를 잡은 것"이라며 "그런데 야당 측에서 오지 않았다. 30분 이상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서 오늘 다시 10시에 열자고 야당에게 얘기한 후 해산했다. 오늘 10시가 넘었는데 또 안온다고"고 전했다.
야당 측은 이에 대해 소위가 파행된 것은 여당 측의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지난달 27일 대리점법과 대부업법, 거래소 지주회사법, 서민금융지원 관련법 등에 대해 대부분 협의를 마쳤지만 정무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합의를 뒤집었다는 설명이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기자 브리핑을 열고 "임원보수 공개를 기존에 등기임원에서 일본식으로 최고연봉자 5명을 추가 공개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와 합의해놨었다"며 "그런데 정우택 위원장이 이를 위원장에게 사전보고 안했다면서 법안소위 막바지 저녁 5시 반에 법안소위를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김기식 의원은 거래소 지주회사법에서 지주회사 본사를 부산에 두는 문제도 끝까지 발목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이니까 그나마 용인한다고 해도 이번엔 민간기업이 되는데 어떻게 법에 본사위치를 못박냐고 해서 안된다고 해서 여당 의원들도 다 공감했는데 그걸 끝내 못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거래소 이사장과 금융투자협회장이 약속한 상장차익을 사회환원하는 방안이 담긴 주주들의 각서나 확약서 역시 제출이 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시장법 임원 보수공개는 금융위도 즉각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기업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4년이나 유예해 달라고한다"며 "'왜 그러냐'고 하니까 공개대상 범위에 있는 분들 해소하는 데 그 정도 걸린다고 했다. 그 대상 기업 봐주기 위해 시행 늦추라는 거냐,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오늘 법안소위는 여야 간사 합의하에 하는 건데 중단은 일방적으로 해놓고 일방적으로 열겠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27일에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중단해놓고, 그래놓고 지금 기자들한테 남양유업법 심사해야 되는데 야당이 갑자기 증권거래소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