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임원 보수 공개 확대 법안과 거래소 본사 위치 조항이 갈길이 바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발목을 잡았다. 여당 측은 2일 소위를 개최해 상정된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소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1일 국회 정무위 여야 의원들의 브리핑 내용을 종합하면 정무위 법안소위는 지난달 27일 상정돼 있던 법안 대부분의 처리방향에 합의하고 의결 직전까지 갔다. 이견이 남아있던 법안은 보훈처 소관 해외 파병용사의날 관련 법안과 보훈단체 수의계약 관련 법안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7일까지 6차례에 걸친 법안소위를 거치며 5개 부처, 80~100개 법안의 모든 내용을 다 절충했다"며 "두세가지 법안이 추가로 논의할 내용이 남아있었지만 금방 절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당시 정무위에서는 대부업법의 경우 최고이자율을 기존 34.9%에서 27.9%로 낮추고 남양유업법의 경우 제정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상황이었다. 거래소 지주회사법의 경우 상장차익 사회환원 방안에 대한 주주들의 각서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을 걸고 개정키로 조율을 마친 상황이었다.
일몰을 앞두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경우 금융위 개정안이 아닌 기존법을 시한만 2년6개월 연장하고 서민금융진흥원법은 대출 업무와 채권 조정 업무를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처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었다.
논란이 된 것은 상장사 임원 보수 공개를 확대하는 법안이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우택 위원장이 위원장에게 법안에 대해 사전보고를 안했다면서 소위 막바지인 저녁 5시반쯤 소위를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보수 공개 대상을 기존 등기임원에서 연봉상위 5명을 공개하는 법안으로 야당 측은 금융위와 법안 처리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자본시장법 임원 보수공개는 금융위도 즉각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기업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4년이나 유예해 달라고한다"며 "'왜 그러냐'고 하니까 공개대상 범위에 있는 분들 해소하는 데 그 정도 걸린다고 했다. 그 대상 기업 봐주기 위해 시행 늦추라는 거냐,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여당 측은 이에 대해 금융위가 제안한 내용일뿐 소위 차원에서 합의된 내용은 아니라고 반발했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소위 파행 직후 기자와 만나 "금융위 부위원장이 법안처리를 김기준 새정치연합 의원에게 약속했다고 야당은 주장하는데, 소위 전체나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해야지 금융위가 약속한 것으로 법안처리를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거래소 지주회사법에서 본사를 부산에 둔다는 규정도 마지막까지 조율이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식 의원은 "현행 자본시장법의 해당조항은 김정훈 위원장이 자기 지역구 문제라 억지로 집어넣었던 것"이라며 "당시는 거래소가 공공기관이니까 그나마 용인한다고 해도 이번엔 '민간기업인데 어떻게 법에 못박냐, 안된다'고 해서 여당 의원들도 다 공감했는데 그걸 끝내 못빼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측은 해명은 다소 결이 다르다. 주요법안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된 지난달 27일 법안 의결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여야 원내 지도부 회담이 결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태 의원은 "원내대표 회담은 각 상임위 쟁점 법안뿐만 아니라 예산 FTA 등과 연관돼 있다"며 "(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상임위 별로 의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말동안 원내대표단 회의가 마무리 되면 바로 협의·절충했던 내용에 대한 의결에 들어가자는 뜻에서 월요일(30일) 법안소위를 잡은 것"이라며 "그런데 야당 측에서 오지 않았다. 30분 이상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서 오늘 다시 10시에 열자고 야당에게 얘기한 후 해산했다. 오늘 10시가 넘었는데 또 안온다고"고 전했다.
여당 측은 이어 야당의원들에게 조속히 법안소위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2일 오전 10시에 소위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 상황이 일몰에 걸려 있는 법들, 현장에서는 애타게 기다리는 법이 많다"며 "어떤 법은 이해관계가 첨예해 국회에서 빨리 매듭을 져줘야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도 있다. 원래 협의했던 내용을 의결해서 현실화 시키는 작업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