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진통을 거듭한 내년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은 결국 300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 우회지원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김재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누리과정 예산은 300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사업, 새마을운동세계화 관련 예산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예산 등 쟁점 예산에 대해선 "대부분 기존 정부 원안대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예산안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사업 지원을 위해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편성키로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당이 요구했던 재래식 화장실과 '찜통교실'개선 등 학교시설관리 예산도 포함됐다.
당초 여당은 최대 2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야당은 지난해 수준인 5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주장했으나 결국 3000억원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해처럼 지방채 발행으로 메우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누리과정 예산 5064억원을 목적예비비 형태로 우회 지원했다.
또 야당이 '박근혜표' 예산으로 지목했던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 예산과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사업도 정부 원안대로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지난 10년간 새마을운동 사업 예산이 6배 가까이 늘었다며 합리적 조정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선체정밀조사 예산'을 포함, 진상규명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세월호특조위 예산도 결국 별다른 조정없이 정부 원안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특조위 예산을 6개월 기준 61억 7000만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총선용' 예산이란 지적을 받았던 대구·경북(TK)지역 SOC 예산의 경우도 대체로 원안대로 반영됐다. 다만 지역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호남·충청 예산 일부를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