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이례적으로 경제단체가 주도하는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은 '범국민 공동전선'을 통해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서명운동을 통해 지지세력을 결집, 국회의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제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의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이다.
◇"얼마나 답답하면 서명운동까지…"
박 대통령은 18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부처로부터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함께 인근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명 서명운동' 부스를 직접 방문, 서명에 동참했다.
박 대통령은 서명 전 "얼마나 답답하면 서명운동까지 벌이겠느냐"며 "저도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했는데도 안 돼 너무 애가 탔는데 당사자인 여러분들은 심정이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노동개혁 4법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이 서명운동은 13일 대한상의 등 38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가 구성한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명 서명운동본부'가 주도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서명운동에 대한 소식을 듣고 취지에 공감해 직접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며 "노동개혁 4법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 핵심법안이 국회에서 기약없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직 대통령이 민간이 주도하는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한 사례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野 압박' 여론전 위한 '궁여지책'
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명 서명운동'에 대해 소개하고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그것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서명에 직접 참여하며 1000만명 서명운동을 독려하고 나선 것은 여론전을 통해 야당을 압박, 핵심법안 처리를 끌어내기 위한 '궁여지책' 가운데 하나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당시 핵심법안의 장기계류 사태와 관련,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행정부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며 "국민이 직접 나서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한 바 있다.
대국민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야당과 노동계에 가로막힌 노동개혁의 활로를 뚫기 위해 기존 노동개혁 5법 가운데 쟁점이 됐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의 처리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 5개였던 노동개혁 법안 패키지는 4개로 줄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에도 문제가 많다며 여전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한 노동법안 심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