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고자동차 딜러가 불법행위를 하다가 3회 이상 적발되면 관련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중고차 딜러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고매물 자동차에 별도의 번호판을 부착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중고차시장 선진화를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중고차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또 온라인·모바일 중고차 경매업종에 대한 규제를 풀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으로 모았다.
이에 따라 거짓으로 성능상태점검을 하는 경우 적발 즉시 해당 성능점검장 영업 취소하고 허위·미끼 매물을 등록했다 적발 시 2회까지는 매매업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매매종사원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일정기간 직무를 정지하고, 3회이상 적발시 매매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3진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상품용 자동차의 무질서한 관리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차량과 구분이 되는 빨간색 상품용차량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중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중고차 이력정보(검사·압류·저당·체납·정비이력 등) 제공제도를 조기정착시키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상담 및 지원을 위한 민원센터 설립도 추진된다.
'헤이딜러 폐업 사태'로 청년창업자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동차관리법은 2월 입법발의를 통해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온라인 업체도 오프라인 영업장(3300㎡ 이상 주차장, 220㎡ 이상 경매실)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목받던 중고차 모바일 경매업체가 폐업하는 결과를 낳았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당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고차 온라인 경매업체는 온라인 서비스 특성을 고려해 주차장 등 등록 요건 완화하되 소비자 보호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영업 중단 위기를 맞은 온라인 경매 업체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제도 보완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