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회 논의 없어…국토위 전문위원 "적절한 입법조치"
중고차모바일 경매 스타트업 '헤이딜러'를 폐업으로 내몬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사실상 정부안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회 국토위 전문위원은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5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 자동차경매업체가 자동차매매사업자가 아니다보니 불법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발의했지만 사실 정부가 요청한 청부입법으로 내용상 문제가 되는 법안은 아니라고 봤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경매업체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온라인 업체도 오프라인 영업장(3300㎡ 이상 주차장, 220㎡ 이상 경매실)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때문에 1년만에 누적거래액 300억원을 돌파한 '헤이딜러' 등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들이 폐업을 선언하는 등 후폭풍이 불었다. 헤이딜러는 서울대생 박진우씨가 만든 스타트업 업체로, 대표적인 청년창업 성공사례로 꼽혀왔다.
김 의원이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여론은 김 의원에게 집중됐다. 하지만 정부 법안임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스타트업·청년창업을 강조하고 육성하겠다고 밝혀온 박근혜정부가 사실상 자동차관리법을 통해 청년창업자의 폐업을 조장했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자료를 통해 "온라인 경매라 하더라도 소비자보호와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2월부터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관리사업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논의과정에서 자동차관리법이 청년창업자의 폐업을 비롯한 어떤 논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안을 본격심사한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12월3일자 회의록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김태원 소위원장의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달라"는 질문에 소위원들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조기열 국회 국토위 전문위원은 "자동차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은 채 온라인만으로 자동차경매를 하는 사업자가 등장해서 중고차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적용을 받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조치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9일 발의돼 불과 50일만인 12월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