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필리버스터 5번째 주자 나서…"테러방지법 뻔뻔해"

최경민 기자
2016.02.24 23:23

[the300] "국정원이 수사권과 정보수집권 모두 가질 경우 통제 불능"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2015.10.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의 유승희 의원이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다섯 번째 주자로 나섰다.

유 의원은 24일 오후 10시20분 국회 본회의 발언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국민의당의 문병호, 더불어민주당의 은수미,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에 이어 발언을 하는 중이다.

유 의원은 테러방지법에 대해 "너무 뻔뻔한 법"이라며 "모든 길은 국정원으로 통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간접감청의 95%를 점유하고 있는 국정원에게 사실상 대테러수사권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이 정보수집권과 수사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을 경우 권력남용 및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질 경우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미국 CIA(중앙정보국) 등 주요 국가 정보기관들의 경우 수사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두면 그 권한으로 행정기관을 장악할 수 있다"며 "필연적으로 다른 기관의 영역을 침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의원에 앞선 차례였던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은 9시간29분 동안 발언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의 은수미 의원(10시간18분)과 함께 이날 약 20시간을 책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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