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해 연간 8000억~1조원 가량 소비자의 요금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정책을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의당 정책위 김성식 의장과 윤영일 제4정조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당 차원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윤영일 위원장은 "전력수요관리는 사용량이 13%에 불과한 가정용이 아니라 55%를 차지하는 산업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각국 산업용 전기요금을 비교했을 때 한국은 ㎿h당 95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4.8달러/㎿h)보다 낮은 수준임을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은 연간 1조원가량의 전기요금 혜택을 보고 있는 반면 가정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요금단가가 대폭 올라 일반가정에서 '요금폭탄'을 맞게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1·2단계를 통합해 1단계 요금을 적용하고, 3·4단계를 통합해 3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4단계로 완화해 전기요금 체제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겠다는 게 국민의당의 계획이다.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는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도 밝혔다.
국민의당 정책위는 "지난해 7~9월 가정용 전기요금 4단계 구간을 3단계 구간 요금으로 완화한 결과 1286억원의 전기요금이 절감됐다"며 "이를 국민의당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방안에 대입하면 가정용 전기요금 절감액은 연간 8000억~1조원가량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수명이 만료된 석탄화력발전소 운용을 중단하고, 향후 신설할 계획인 20기 중 공정률이 10% 아래인 9기의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전력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현행 2년인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주기를 1년으로 줄이는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친환경·신재생에너지 공급인프라 확대를 위해서는 지난 2011년 폐지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재도입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RPS)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의무비율을 확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김 의장은 "정부대책에는 절전캠페인 외 수요관리대책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며 "미래를 준비하는 전력정책 수립이 필요해 지속적이고 안전하며 쾌적한 전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당이 중점추진할 전력정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