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가 예산안을 만들고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문화융성 관련 사업에 향후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전망이다. 이미 상당수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적어도 2019년까지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없던 문화창조융합센터 건립사업은 올해 5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 사업은 향후에도 350억원이 더 투입된다. 최씨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예산계획문건에 포함돼 있어 최씨가 관여한 예산으로 불리는 사업이다.
센터 건립사업을 포함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관련 전체 예산은 올해 이미 903억원이 책정됐다. 2019년까지 모두 7176억원이 들어가게 된다. 최씨가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사업이 여기에 상당수 포함돼 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은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주관하고 있다. 콘진원 송성각 원장은 차은택 감독과 20년지기로 알려져있다. 송 원장은 중소 광고업체 지분 매각을 압박한 녹취록 보도가 나오기 직전부터 잠적한 상태다. 콘진원은 협의 없이 업무협정을 맺고 집행내역이 투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받았다.
최씨가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예산은 드러난 것만 12개 사업이지만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제기된 사업을 포함하면 문화·체육·관광분야에 전방위로 최씨의 입김이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6조6000억원 규모의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 상당수가 사실상 '최순실 예산'이란 의혹이 커지고 있다. 최씨가 설립에 관여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한류와 스포츠 세계화라는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관련분야에 전방위 지원이 이뤄졌을 것이란 추측이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융성을 강조하면서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됐다. 케이스타일허브 구축사업 예산이 26억원에서 151억원으로 125억원 증액됐고, 밀라노 엑스포 지원사업은 M교수에서 차 감독으로 교체되면서 215억원에서 330억원으로 115억원 늘었다.
향후 재정 투입도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은 올해 6.6조원에서 2020년 8.6조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12개 분야 예산 중 가장 높은 연평균 증가율(6.8%)이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7.5% 증가했다.
비슷한 규모의 환경분야 예산 계획이 줄어든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환경분야 예산은 올해 6.9조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분야보다 약 3000억원이 많았지만 2020년엔 6.7조원으로 오히려 1.9조원 적은 수준으로 떨어진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나 가습기살균제 같은 생활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 기조에 밀려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