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9일 당선이 유력시되면서 향후 한미 간 국방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후보가 우리나라를 겨냥 '안보 무임승차론'을 운운하며 한국이 지금보다 분담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온 만큼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심지어 트럼프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이 공격받아도 무조건 개입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줄곧 주장해왔다.
또한 미군의 외국 주둔 문제를 비용과 연관된 협상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른바 '돈을 적극적으로 내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보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과 동맹국 간의 안보정책에 큰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도 회의적인 트럼프는 한국, 일본 등과 맺고 있는 상호방위조약도 다시 조정해 방위비 분담금을 100%까지 늘리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트럼프가 지난 5월 미국의 CNN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인적비용의 50%를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에 "50%라고? 100% 부담은 왜 안 되느냐"고 말한 것만 봐도 트럼프의 대외정책의 방향성을 감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9월 7일(현지시간) 트럼프는 '군 최고사령관 포럼'에서도 "나는 앞으로 독일·일본·한국·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나라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미국이 제공하는 막대한 안보에 대한 대가를 더 지불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증액 요구에 응하지 않는 동맹에 대해서는 주둔 중인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번 트럼프의 당선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강하게 득세하면서 향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2018년 새롭게 시작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 고려까지 검토될 경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한반도 안보전략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