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월 안에 文정부 최대 현안 일자리 추경안 통과시킬것"

백지수 기자
2017.05.28 17:51

[the300]김태년 정책위의장 "추경 요건 법적으로 갖춰져"…국자위·일자리위도 추경 강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의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제1호 공약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6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 짓자고 당론을 모았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후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이 강조됐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추경 요건은 법적으로 갖춰졌다"며 최대한 다음달 27일까지 추경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국가재정법상 대량 실업으로 심각한 경기 후퇴 요소가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항일 경우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을 주로 추경 편성하고 △타당성 검토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으로 추경을 다 채우기보다 계속되고 있던 사업에 신규 사업 예산을 더하는 방식으로 편성하는 원칙을 세웠다. 제 대변인은 "추경 예산을 공공 일자리 확보에 활용할 상당히 많은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6월 국회 현안의 네 가지 목표 중 하나로 일자리 추경안의 6월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고 제 대변인은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직속 기구인 일자리위원회와 국정자문위원회도 6월 임시 국회에서의 일자리 추경안 통과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 대변인은 이날 워크숍에 강연자로 참석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진표 국정자문위원회 말을 전하며 "일자리위원회에서도 추경이 관건이라고 강조했고 국정자문위에서도 국회 추경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는 6월 국회 현안으로 △여야정 협의체 구체화를 앞둔 상태에서 협치 목표를 공유하는 것 △인사청문회를 통해 지금의 국정 공백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개혁과 공약들을 실행에 옮기는 것 △일자리 추경안 6월 국회 통과 △야당과의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한 민생 입법의 6월 국회 통과 등이 강조됐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 인사청문 기준을 놓고 야당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날 워크숍에서 인사 청문 기준에 대한 간단한 의견 취합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 대변인은 "구체적인 논의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기본 원칙 정도를 논의했다"며 "이전 정부에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여러 부딪혔던 인사 기준들을 종합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합의할 수 있는 위장전입 등의 문제에 대해 구체화하자 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