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에게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7일 유재환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재환은 2023년 6월 인스타그램에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 준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검찰과 유재환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 정모씨가 사건 직후 피해자와 나눈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 대면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이 부합하는 점에 비춰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유재환은 이 사건과 별개로 사기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2024년 8월 작곡 의뢰인 23명에게 5500만원가량을 선입금받고도 곡을 제작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고소인들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한편 유재환은 2015년 MBC '무한도전'의 '영동고속도로 가요제' 특집에서 박명수와 아이유의 곡 작업을 돕는 작곡가로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