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일 안보조약'(The U.S.A-Japan Security Treaty)에 대한 불만을 공식적으로 털어놨다. 미일 안보조약에 따르면 일본이 공격받을 경우 미국은 도와야 하지만, 일본은 미국의 방위를 도와줄 의무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은 제3차 세계대전을 맞아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걸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며 "(반면 미국이 공격을 받아도) 일본은 소니 TV로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분야처럼 군사 분야에서도 나쁜 것들이 많다"며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듭 촉구했다.
미국 경제방송 CNBC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돼온 미일 안보조약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풀이했다.
전날 블룸버그통신은 3명의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안보조약이 매우 일방적이라고 참모들에게 불만을 표시했으며 향후 파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블룸버그통신은 미일 안보조약 파기가 서태평양의 안보 주도권을 중국에 넘겨주고, 동아시아의 핵무기 군비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 보도 직후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안보조약을 지키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언론에 보도된 미일 안보 동맹 검토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는 또 "이런 보도가 미국 행정부의 정책에 어긋난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확인받았다"며 "미국과의 동맹은 우리나라(일본) 대외안전보장의 기축으로, 이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연대 중"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도 백악관 관계자가 해당 보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사의 부정확한 사항들을 기자에게 지적했다고 전했다.
지난 1951년 체결된 뒤 1960년 개정된 미일 안보조약은 일본 영토에 대한 무력공격에 미국이 공동대응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지만, 일본이 미국 방위를 도와줄 의무는 없다.
조약에는 미국이 일본에 미군을 주둔시킬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일본에는 약 5만4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