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특별법을 20년만에 전면 개편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에선 정세균 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정승일 산업부 차관이, 청와대에선 이호승 경제수석이 자리했다.
노형욱 실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5일 정부가 발표한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법인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법으로 새롭게 개편하고 정책 대상 범위도 소재·부품에서 장비를 추가했다.
현재 대통령령에 근거한 민관합동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 운영 등을 해당 법에 담고 지속적 지원을 위한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도 마련했다.
이호승 수석은 “특별법이 곧 발의될 예정”이라며 “이 법은 물론 예산안 통과를 위해 당정청이 긴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도 “국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승적 협력을 부탁한다”고 했다.
또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 생태계 구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세균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이 소재·부품·장비를 개발해도 대기업이 구매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일”이라며 “기술 단계부터 생산까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기획하고 양산하는 협력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기술 인력 양성 제도를 마련하고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에도 집중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기술 인트라의 근간을 세우는 일에 혼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상황도 점검했다. 정부가 이달 11일 WTO에 해당 건을 제소한 후 이달 20일 일본 정부는 양자 협의를 공식 수락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