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3월 재난문자가 전년 동기 대비 3135%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본격 발생하면서 이를 알리는 재난문자도 증가한 것이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발송된 재난문자는 총 7053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218건 보다 무려 3135% 증가한 수치다. 올해 1분기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최근 3년 간 지자체별 재난문자 발송 현황을 전수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대구 지역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증한 2월 재난문자 발송 건수는 2562건으로 급증했다. 121건에 그쳤던 전년 동월 대비 약 200배 증가한 수치다. 누적 확진자 수가 4000명대에서 1만명으로 늘어난 3월에는 한 달 간 4,370건의 재난문자가 발송됐다. 하루 평균 140건이다.
기록적인 재난문자 건수는 투명한 행정 정보 공개가 낳은 신뢰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외신에서는 재난문자를 통한 확진자 동선 등 우리 정부의 투명한 정보공개가 코로나 확산을 효과적으로 제한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재난문자는 각 지자체가 행정안전부가 운용하는 CBS(Cell Broadcasting System) 서비스를 활용해 보낸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자라기 보다는 '방송'에 가깝다.
일반 문자메시지(SMS)가 수신자 번호를 특정해 메세지를 보내는 반면, CBS는 이동통신사 기지국을 라디오 안테나처럼 활용해 기지국 내 모든 휴대폰에 메세지를 쏜다. 대중교통 등으로 지자체 경계를 지날 때 여러 시·군·구의 재난문자를 모두 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SMS로 동시에 수천만 명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통신시스템에 부하가 걸려 수신이 안되거나 지체되지만 CBS는 방송형이라 빠른 시간내 동시에 전달된다.
비용면에서도 효율적이다. 경북 지역을 예로들면 올해 1~3월 총 48건의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가 전송됐다. 봉화군 16건, 영주시 9건, 경주시 4건 등이다. 이를 단문 1건 당 10원인 SMS로 보냈을 경우 각 지자체별 주민등록상 인구수와 문자 발송횟수를 토대로 추산하면, 약 1억원이 든다.
하지만 재난문자는 CBS를 통하기 때문에 실제 비용은 '0원'이다. 공익 목적상 이동통신사가 정부에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데다, 통신사도 기존 기지국을 통해 전송하는 만큼 따로 비용이 들지 않는다. 다만 문자발송을 위한 기지국 장비운영와 유지·보수 비용은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충당한다.
코로나19로 재난문자 유형도 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년 간 총 7492건의 재난문자 중 감염병이 6929건으로 92%를 차지했다. 140건을 기록한 미세먼지 보다 50배 많다. 뒤이어 △산불 122건 △대설 91건 △한파 52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지난 3년 간 재난문자 1805건을 발송해 압도적으로 많다. △경기 849건 △경남 753건 △전남 728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444건이다.
반면 이날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6846명)는 의외로 재난문자를 보내는 데 인색했다. 단 54건 발송해 가장 적게 보냈다. 전남은 누적 확진자 수가 15명으로 제주(13명) 다음으로 적지만, 3번째로 많은 재난문자를 보낸 것과 대조적이다.
지역별 격차는 재난문자 발송에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제각각 보내도 제재할 수 없다. 일부 지자체는 재난문자가 주민 불안을 키우고 확진자가 다녀간 지역상권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영호 의원은 "지자체별 재난문자 정책이 달라 정보소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재난문자 발송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