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김진태 전 의원이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신고 포상제도와 관련해 "방역에는 당연히 협조해야겠지만 이건 너무 나갔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뜩이나 힘겨운 시민들을 서로 불신하고 감시하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앞장서 통제사회를 만들고 있다"며 "이러면 북한의 5호 담당제와 뭐가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5호 담당제는 5가구마다 1명의 열성 당원을 배치해 당적 지도라는 구실로 간섭·통제·감시하는 제도다.
그러면서 동부구치소 방역 실패를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지금 동부구치소는 코로나로 아비규환이다. 애꿎은 시민들에게 책임전가할 생각말고 국가시설인 동부구치소 코로나부터 잡기 바란다"며 "방역실패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달 1일부터 27일까지 안전신문고 앱에 접수된 코로나 위반 신고는 총 2만515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 우수 신고자에 10만원짜리 온누리 상품권을 주는 등 방역 위반 신고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