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을 선언했다.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1.5% 이내로 관리하고 GDP(국내총생산) 대비 90%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비율을 2030년까지 80%로 하향 안정화하겠다는 중장기 로드맵을 내놨다.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금융을 생산적 분야로 과감하게 대전환하겠다는 의도다. 다주택자에 이어 조만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도 예고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관계부처 합동 가계대출 점검회의에서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통해 금융이 '우리 경제의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금융과 부동산의 절연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남의 돈으로 사서 자산을 증식하는데, 이게 유행이 되다보니까 안하는 국민은 손해보는 느낌"이라며 "이번에 어떻게든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금융 부문"이라고 지적한 것의 연장선상에서다.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에 대해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개인들은 투자 수단으로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욕구가 생기고, 금융회사도 주담대라는 손쉬운 장사를 해 온 것"이라며 "대부분 은행이 주담대 비율이 50%가 넘는데, 앞으로는 한정된 금융 재원이 부동산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총량을 전년 대비 1.5%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전년도 증가율 1.7% 대비 목표치가 더욱 엄격해졌다. 중장기적으로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현행 88.6%에서 80%로 낮추기로 목표를 설정했다.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의 공급 비중은 현행 30%에서 20%로 축소하고,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현행 80%(규제지역)에서 추가 하향 조정한다.
총량관리 목표치를 초과한 금융회사는 엄격한 패널티(불이익)을 받는다. 지난해 1조2000억원의 증가 목표치를 받고도 5조3000억원을 늘린 새마을금고는 올해 가계대출 순증액 '0원'이 부과됐다. 다른 은행들도 초과한 부분 만큼 다음해 관리목표가 차감되며 분기별로 목표치를 넘겼는지도 일일이 체크 해야 한다. 가계대출 총량과 별도로 은행권 주담대 관리목표도 올해 처음 설정했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불허'에 이어 조만간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도 발표한다. 본인이 거주할 집이 아니라면 아예 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 말아야 한다는게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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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장은 "실수요자에게는 대출을 허용해야 집을 살수 있지 않냐는 지적이 있는데, 대출 규제 강화와 약화를 반복하면 기대심리도 달라질 수 있다. 가격 안정화 측면에서 그동안 잘 안된 것 같다"며 "가격 안정화 이후 대출을 쉽게 풀어준다면 다시 옛날처럼 악순환 고리에 빠질 수 있다"며 엄격한 규제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