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안, 국회 문턱 넘었지만…한덕수 "임명 보류할 것"

국회가 야당 주도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가 세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으나 임명 여부는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상황이라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할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 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르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