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 52시간 예외 반도체특별법 2월 처리해야" 민주당 압박

국민의힘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위한 야당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반도체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시간 특례를 둘러싼 야당의 반대로 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R&D는 특성상 총 2년이 소요되는 신제품 개발 과정 중 6개월~1년의 시제품 집중 검증 기간이 필요하고 이때 R&D 핵심 인력은 3~4일 연속 집중 근무가 불가피하다"며 "주 52시간 규제를 통한 일률적 근무 시간 제한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AI와 함께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환경이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기업은 근로 시간 규제라는 큰 돌덩이를 발에 차고 경쟁하고 있는 어려운 처지"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가 반도체특별법을 2월 중 처리해야 하는 데 입을 모았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주 52시간제 특례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야당도 지지 세력의 눈치가 아닌 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당정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했다. 이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AI 수요기업은 더 높은 성능의 반도체를 단기간에 공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 52시간 규제를 과거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 52시간 특례는 반도체특별법에 규정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 52시간 규제 특례 도입을 위해 야당과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최근 성장과 실용주의를 외치고 있는 야당에 행동으로 실천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전날인 3일 더불어민주당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주재한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3일)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은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보니 눈앞이 깜깜하다"며 "실용주의 코스프레는 하고 싶고, 민노총(민주노총) 눈치는 봐야 하니 두루뭉술한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특별법이 발의된 지가 언제이고, 양당 정책위의장들이 만난 것이 도대체 몇 번이냐"며 "어제의 맹탕 토론회는 입법권력을 독점한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계를 향해 '해줄까 말까' 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을 재도약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질 좋은 일자리 만들어서 청년이 희망을 갖고 일하며 자기 생계를 설계해나가게 하는 게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 합의로 반도체 특별법을 원안 처리해주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성과에 상응하는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게 차질 없이 모든 준비를 다 해 우리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