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중 10조원을 민생 회복을 위한 지원금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10일 당 소속 의원들 및 관계자들에게 배포한 '이재명 당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Q&A' 자료를 통해 "총 30조원 중 10조원이 민생회복 지원금"이라고 밝혔다.
우선 민주당은 2조4000억원 규모의 상생소비지원금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소비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일정 부분을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형태로 돌려주겠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3개월간 월별 개인카드 지출액(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유흥업소 등 제외)이 전년 동기 대비 3% 이상 증가한 경우 3% 이상 증가분 중 10%를 캐시백으로 지급한다는 게 민주당 안이다. 월별 한도는 20만원이고 1인당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2조원을 책정했다. 민주당은 Q&A 자료에서 "12·3 비상계엄 정국과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인한 공항 폐쇄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예산은 손실보상 규모를 파악한 후 산정이 가능하다"며 "2021년 4분기 2조2000억원이었던 코로나19(COVID-19) 손실보상금 지급 규모를 고려해 임의로 예산 규모를 2조원으로 계산했다"고 했다.
2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도 산정됐다. 민주당은 최근 3년간 지방정부에서 발행한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고려해 이번 추경을 통해 발행될 전체 지역화폐 규모를 20조원으로 책정했다. 이 중 10%를 할인비용 지원 등 명목으로 지원한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다.
지방정부는 통상 10% 할인된 금액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데 할인액을 포함한 상품권 발행 비용 중 일부는 국비로 지원되고 있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농어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공항안전 사업, 감염병 대응사업 등 국민 안전에 대한 사업 예산도 추경안에 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해당 자료에서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대비한 10조원 이상의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AI(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전력망 확충 등 'RE100' 대응 투자도 확대돼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 예산도 증액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100은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2050년까지 전량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구매 또는 자가 생산으로 조달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을 말한다.
이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의 교육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학교 예술강사 및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인건비 지원, 5세 무상 보육 등도 반영이 필요하다"며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주택과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청년을 포함해 일자리 예산 증액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최근 2년간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들어 지방 정부의 재정난이 심화된다"며 "경제 회복을 위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적극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지방재정 보강책도 (추경안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한다"며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처방"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