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월급방위대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30만원'으로 올리자"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월 20만원인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민주당이 직장인을 겨냥한 정책 발굴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진'과 관련해 대한영양사협회 등 영양·건강 관련 단체들과 정책 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식에서 한정애 월급방위대 위원장(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3% 이상 크게 올랐다. 또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구내식당 가격도 200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직장인들이 점심 한 끼라도 마음 편하게 든든하게 먹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월급방위대 간사를 맡고 있는 임광현 의원도 '런치플레이션'(Lunch＋Inflation, 점심과 물가상승의 합성어)을 거론하며 "최근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서 올해에도 점심값은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잘 먹어야 일도 할 수 있고 직장인이 힘을 내야 우리 경제에도 활력이 도는 법"이라며 "기업도 생산성이 올라가니 좋고, 소상공인들은 내수가 활성화되니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22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18년 만에 상향한바 있다. 하지만 물가상승이 지속되는 만큼 비과세 한도를 30만원으로 높여 근로소득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이날 협약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재작년 여의도 직장인의 월평균 점심값은 30만3000원이었고 (한 끼 기준) 직장인 하루 식대가 1만 원을 돌파했다. 이런 수치들을 갖고 계산한 것"이라고 했다.

'해당 법안이 추진될 경우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 등 정부 반발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는 질문에 임 간사는 "현재 초부자 감세 등 다른 영역에서 세금이 충분히 걷히지 않는 부분을 조정하면 된다"며 "조세 균형 차원에서 국가가 간접 지출 방식으로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월급 생활자들이 대한민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정작 국가는 그분들을 위한 이해관계를 얼마나 우선적으로 고민했느냐. 뒷전으로 밀렸던 건 아닌가 생각한다"며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법인세보다 근로소득세가 많이 걷히는 것이 공정하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