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심우정, 尹석방의 대가 치를 것...최상목도 단죄 받아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심우정 검찰총장은 내란수괴 석방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국민 불안과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윤석열에게 증거인멸과 도피의 기회를 만들어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외신들은 윤석열 구속 취소가 한국의 정치적 위기와 진영의 대립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일제히 우려했고, (우리)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며 "이 모든 사태의 원흉 심우정은 변명을 대며 사퇴를 거부했다. 일말의 양심과 명예는 온데간데없고 권력 바라기의 비루함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나라를 혼란의 늪으로 밀어 넣은 최상목 부총리(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단죄받아야 한다. 최상목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지금까지 내란에 부역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내란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해 수사를 방해하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를 두둔해 공권력을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에 관련한 의혹을 받는 자를 파격 승진시키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별·거부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석 달 째 뭉개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처음에는 여야가 합의하면 임명하겠다고 하더니, 헌재(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겠다고 하다가, 헌재가 만장일치 (권한쟁의 심판 위헌) 결정을 내린 뒤에는 국무위원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을 바꾸더니 감감무소식"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살다 살다 이렇게까지 헌재 결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공직자는 처음 본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처럼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 공동체는 무법천지가 된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법률을 지키지 않으니 국가 기관들이나 극우세력들이 헌정 질서와 법치를 어지럽히는 폭동과 선동을 난무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1일) 국무회의에 명태균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 크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시간 끌다가 거부하겠다는 속셈인가"라며 "(최 권한대행에) 경고한다. 헌정 파괴 중단하고 헌정질서 수호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즉각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고 내란상설특검 (추천으로) 헌법 수호 의지를 밝히고, 명태균 특검법을 공포하라"며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