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다음달 1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처리를 합의한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싱크홀(지반침하) 예방 예산의 추경 편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최근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싱크홀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오늘 서울시로부터 싱크홀 예방 예산의 추경 편성 필요성을 보고받았다"고 했다.
이어 "싱크홀 사고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사후 수습 중심의 땜질 처방보다는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싱크홀의 최대 주범인 노후화된 하수관로의 정비가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5년간 발생한 싱크홀 사고가 총 1346건인데, 이 중 47%에 달하는 630건이 하수관 손상으로 발생했다"며 "전국 하수관로가 총연장 16만8785km인데 그중 43%에 달하는 7만2586km의 하수관로가 20년 이상 된 낡은 하수관로다. 많은 인구가 밀집된 특별시와 광역시로 한정하면 이 비율은 58.5%로 높아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국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신속한 정비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심지역은 인명피해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하수관로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싱크홀 예방을 위한 노후 불량 하수관로 진단 및 정비를 위한 예산이 이번 추경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서울은 유일하게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반드시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을 통해 서울에도 현행 광역시 지원 수준에 준하는 전체 사업비 30%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다른 16개 시도에 대해서도 신속한 하수관 정비를 위한 예산지원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은 산불, 싱크홀, 항공·선박사고 등 재난 대응에 긴급히 필요한 '국민 안전 추경'이 될 것"이라며 "중장기적 검토의 필요성에 따라 이번 추경에서 제외되는 국민 안전 예산은 국민의힘 대선 공약에 넣어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