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주담대 6억 제한'에 "민주당 정권, 늘 서민 포기·청년 배제"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초강력 대출 규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민의 집과 청년의 꿈을 또 빼앗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9일 SNS(소셜미디어)에 "서민이 집을 사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고 청년이 내 집을 가지려면 무엇을 더 포기해야 하냐"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이번에도 가장 먼저 '서민의 기회'를 지웠다"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이미 13억 원을 넘었는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겠다고 한다. 대출은 절반도 안 되는데, 나머지는 어디서 마련하라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부모의 도움 없이는 집을 가질 수 없는 나라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공정 사회냐"며 "이번 대책은 '현금 부자'만 남기고 평범한 서민과 청년은 쫓아내는 또 하나의 '불공정 규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쏟아낼 때마다 매물은 잠기고 전세는 폭등했고 집값은 치솟았다"며 "서민과 청년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었고, 전·월세 난민으로 내몰렸다. 이재명 정부는 처참하게 실패했던 정책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이번 대책을 가계부채 관리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서민과 청년에게 남은 것은 또 하나의 박탈감뿐"이라고 했다.

또 "정부가 정말 해야 할 일은 평범한 서민의 대출을 막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살고 싶은 집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만 잡으면 왜 늘 서민부터 포기하고 청년부터 밀려나야 하냐"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은 '문재인 부동산 시즌2'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가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의 '내 집 마련의 꿈',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며 "극소수 투기꾼들을 잡겠다고 실수요자가 모인 곳에 수류탄을 던진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은 역대급 강력한 대출 규제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고 선을 긋고, 대통령에게 보고도 없었다는 황당한 발언을 당당히 하는 혼선을 보이기까지 하고 있다"며 "'벼락치기 대출 규제'를 '아이들 불장난'처럼 설익고 무책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대출 규제는 단지 매수 심리만 억제하는 것이 아니다"며 "거래가 끊기고 매물은 잠기며 시장은 얼어붙는 부작용이 따라 전세 물량은 줄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며 무주택 청년과 서민 주거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속도 경쟁이 F1 수준"이라며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아들은 3억~4억원 갖고 아빠 찬스, 갭 투자로 30억원 한강뷰 아파트 사고 국민은 6억원 이상 대출을 못 받아 분양을 포기한다. 중국인은 대출 규제 없이 국내 부동산을 사고 국민은 중국인이 투기한 집에 월세 살게 생겼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