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폭염 취약계층인 쪽방촌 주민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오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첫번째 미니TF(태스크포스)를 열고 공공임대주택 공실 개선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확대 △쪽방촌 공공임대주택 사업 속도 제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여건 개선 등이다.
정부 측에서는 윤 실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연구원이 참석한다. 국회에서는 채현일·장철민·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간 측에서는 대전 쪽방상담소 등이 참석한다.
미니TF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취약계층 주거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며 "장기 미임대 공공주택의 경우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거주 여건들을 어떻게 개선할지도 논의할 것"고 말했다.
그동안 김 총리는 주요 안건들에 대해 미니TF를 만들어서 관계기관과 속도감 있게 논의해 추진하라고 주문해왔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일 김 총리가 폭염 취약계층인 대전 쪽방촌 주거 실태를 점검한 이후 본격 추진됐다. 당시 그는 "주거 취약계층이 열악한 쪽방에 머물고 있지만 정작 공공임대주택은 빈집으로 남아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에 김 총리는 "대전 동구, 그리고 전국으로 해서 공공임대 주택 공실률을 체크해봐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공실 문제를 해결할 국무총리실 산하 TF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실 이유는 무엇이고 당분간 채워질 가능성이 있을지, 주변에서 그것을 커버할 수 있을지, 공실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토론해봐야 한다"며 "좋은 것을 하자고 만들어놓고 비어있고 장기 공실이 돼 있으면 비합리적"이라고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서울 영등포구, 대전역, 부산 쪽방촌을 중심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쪽방촌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사업 기간 동안 임시 이주단지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공공임대주택에 재정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의 경우 임시 주거시설로 1차 이전이 진행 중이다. 대전 동구 쪽방촌은 지난해 12월을 목표로 공공임대주택에 임대하려고 했지만 보상 계획 수립 등이 어려움을 겪으며 속도가 늦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