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15%는 적절…3500억불 투자는 과도"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로 합의된 점은 적절한 수준"이라면서도 "총 4500억 달러의 대미투자와 구매는 과도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15% 관세율로 합의된 점은 일본이나 EU(유럽연합)과 동일한 차원의 부담으로 적절한 수준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몇가지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며 "그동안 (한국은) 미국과 FTA를 통해서 자동차는 관세율 제로였고, 일본은 2% 적용받고 있었다. 동일하게 15%가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 차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정부가)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든다"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LNG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 달러 등 총 4500억 달러의 대미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과도한 금액이 아닐까 한다"고 했다. 이어 "3500억 달러 규모 자체에 대한 부분도 일본이나 EU의 GDP(국내총생산)와 우리나라 GDP 규모를 대비해 생각해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대미 투자가 있어야 한다"며 "우리 국민 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농축산물 등 무역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관세가 제로(0)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송 위원장은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면 대단히 환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쌀, 소고기 이외에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부분도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관세협상이 타결됐다고 아침에 발표됐는데 2주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최종 합의문이 발표된다고 돼 있다"며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국민들이 이해하기 조금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혹시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얻기 위해서 관세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외교·안보·국방 차원의 다른 이슈가 아직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인지 정부가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주시는 게 필요하단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 정부는 현지시각으로 30일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규모의 투자와 1000억달러 규모의 에너지 LNG(액화천연가스) 등 구매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할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각각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 해당 관세는 오는 8월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