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가 가격을 인상한 후 할인행사를 하는 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또 '배추 대란'이 있었던 지난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배추값 안정을 위해 비축한 봄배추를 가격 안정 시기에 과다 방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림축산식품부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대형유통업체 6곳이 2023년 6~12월 할인행사를 진행한 313개 품목의 행사 직전 주 대비 행사 시작 주 가격변동을 감사원이 분석한 결과 132개 품목의 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45개 품목은 20% 이상 가격 인상 후 할인행사가 진행됐다.
A사의 경우 할인행사 시작일인 2023년 12월7일 시금치 판매가격을 직전 주(100g당 589원) 대비 33.8% 올린 100당 788원으로 정한 후 20% 할인행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농림부는 지난해 9월 이 같이 대형업체가 가격을 인상한 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할인 효과가 업체에 귀속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농림부의 할인지원사업은 농산물에 대해 20% 할인행사를 하는 업체에 구매자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할인액을 보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기준 1667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농림부는 또 2023년 1월 대형유통업체 6곳으로부터 할인지원사업의 품목 확대 요청을 받고 같은해 2~5월 애호박 등 48개 품목에 총 33억8000만원의 할인지원금을 지원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중·소형 유통업체를 배제한 채 대형업체만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원은 "농림부에 유통업체가 농축산물의 가격을 올린 후 이를 기준으로 할인행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며 "중·소 유통업체를 제외한 채 대형유통업체만을 위해 할인지원품목을 지정하거나 대형유통업체만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요구했다"고 했다.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해 여름철 배추의 가격 안정 목적으로 비축한 봄배추를 가격이 안정적인 7~8월초 과다 방출해 9월 가격 급등기에 수급관리에 한계를 보였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월 배추 가격은 10kg당 9733원으로 안정적인 반면 9월에는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변동성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aT는 지난해 봄배추 9000톤을 비축한 후 같은해 7월 3300톤을 방출하는 등 상순·중순·하순별 일정 물량을 푸는 방식으로 방출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같은해 7월1일~8월6일 배추가격이 '안정' 또는 '하락주의' 단계인데도 4169톤을 방출했다. 그 결과 9월5일 비축배추 전량이 소진돼 같은달 14일 배추가격이 10kg당 4만1483원으로 폭등하는 등 '배추대란' 사태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aT에 농산물 비축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고 했다.
이 외에도 한국농촌경제원이 배추 저장업체의 저장량 및 출하시기에 대한 조사 없이 지난해 9월 배추가격을 10kg당 1만5000원으로 전망해 40%의 오차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농경연에 봄배추 저장업체 등에 대한 저장량 및 출하시기 조사없이 여름철 배추의 수급 및 가격을 전망하는 일이 없도록 농업관측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요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