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은 하나됐지만...국힘, 필버 중단·늦은 요구 'TK통합법' 불발

전남과 광주가 40년 만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게 됐다. 지역 내 극심한 반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TK통합법)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하며 법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대비를 이뤘다.

국회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실시된 표결에서 재석 175인 중 159명이 찬성했다. 반대 2명, 기권 14명 등이었다. 국회는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 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해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찬성 165인으로 통과시켰다.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고쳐 공포되면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특별시가 출범하고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이 선출된다. 1986년 광주가 '광주직할시'로 승격하면서 분리됐던 두 지자체는 40년 만에 인구 320만명 규모의 거대 지방정부로 거듭나게 된다.

당초 이들 법안은 지난달 24일부터 이어진 국민의힘 주도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오는 2일과 3일 각각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의 3분의1 이상이 종결동의서를 제출하면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종결표결이 진행되고 재적의원의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종결된다. 하루에 최대 1개 법안만 처리가 가능하단 의미다.

표결이 앞당겨진 것은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TK통합법) 처리를 촉구하며 돌연 필리버스터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TK통합법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거부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현 시간부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TK통합법에 대해 지역 내 반발이 극심함을 이유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TK 일부 지역에서 시·도의회 명의의 반대 성명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이를 근거로 TK통합법 처리에 반대 입장을 냈지만 법사위 보류 결정 이후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2월 임시국회 기한 내 해당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후 민주당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필리버스터까지 중단하며 법사위 개최를 요구한 것이다.

국민의힘의 전격적인 필리버스터 중단에도 민주당은 지난 6일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을 쏟아내며 당내 입장을 우선 정리하라고 압박했다. 삼일절을 맞아 충남 천안시 유관순열사기념관을 찾았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현장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중단과 TK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 소식을 접한 뒤 "자기들끼리 분열하고 내홍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나"라며 "국민의힘 스스로 찬성이든 반대든 한 목소리로 당론을 결정하라"고 지적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입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다.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이 함께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며 "대전·충남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이 아침저녁으로 바뀌고 대구·경북에서는 8개 시·군의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국민의힘이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오직 정략적 이해관계에만 얽매였기 때문인데 남 탓하기 전에 내부 정돈부터 하고 정리된 단일안을 가져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개헌 관문으로 평가됐던 국민투표법(찬성 176)과 아동수당 연령을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 월 수당을 5000~2만원 추가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찬성 173표)이 각각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