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3500억불' 대미투자 "대부분 '대출' 예상…美 보낸 문서는 상당히 달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500억달러(약 491조 75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대부분은 대출(Loan), 그 다음에 보증(Guarantee), 아주 일부분은 (직접 지분) 투자(Equity)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했다"며 "미국이 MOU(업무협약)이라고 우리에게 보낸 문서에는 그런 내용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UN·국제연합) 총회 참석을 위한 방미 중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을 접견한 직후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상호관세 적용 유예 만료일을 하루 앞둔 지난 7월말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당초 25%에서 15%로 낮추고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미국에 투자하는 내용의 협상을 타결했다. 당시 김 실장은 대미 투자 펀드 3500억달러 중 대부분을 직접 지분 투자 대신 대출, 보증으로 구성했다고 했다. 한국 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김 실장은 이날 "그동안 양국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 미국은 '캐시 플로우'(현금흐름)라는 표현을 쓴다"며 "캐시 플로우는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대출, 보증일 수 있고 투자일 수도 있는데 미국이 말하는 캐시 플로우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에쿼티(Equity·직접 지분 투자)에 가깝게 주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그런 의미라면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이 당연히 눈에 들어왔고 그 상황을 우리가 미국에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최근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제한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통화스와프는 두 국가가 현재의 환율로 필요한 만큼 돈을 교환하고 특정한 기간에 미리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를 뜻한다.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에서 달러화를 빌려올 수 있다.

김 실장은 "미국이 그런 의미로 캐시 플로우를 주장을 한다면 (통화스와프는) 필요조건"이라며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당연히 3500억달러까지 미국이 요구하는 에쿼티 형태로 된다는 뜻은 아니다"며 "충분조건이 또 있어야 되는 것이다. 충분조건은 우리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해야 하고) 중요한 부담이라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누차 강조하는 상업적 합리성 등도 충분조건"이라며 "통화 수와프가 무제한으로 된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자동으로 (미국 측 요구대로) 다 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김 실장은 또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한 수익 배분 구조를 조정하는 방안을 미국 측이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우리 국익에 맞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우리가 제안한 것"이라며 "대출, 보증, 투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규정하자는 것을 미국 쪽에서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대출에 가깝게, 캐시 플로우가 그런 속성을 갖도록 우리가 계속 문안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외환시장에 관한 문제의 주무 장관이 베센트장관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베센트 장관에게 직접 그 포인트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것이)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협상 과정에서 중대한 분수령이라고 본다"며 "그래서 오늘 접견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데드라인' 같은 것은 따로 두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협상) 계기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라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하실 것으로 보고 양국 정상 간 당연히 미팅이랄까, 면담이 있을 것"이라며 "협상팀 입장에서는 중요한 계기"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베센트 장관과 만나 "최근 미일 간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 외환 시장 및 인프라 등 측면에서도 일본과는 크게 다르다"며 "이런 측면도 고려해 (한미) 협상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