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오산 미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한 주한미군의 항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은) 미 측과 상의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크게 어긋난 것이 아니고, 한국군이 사용하는 공간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압수수색 대상이 된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에 대해 "한국군과 미군이 입구와 출구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내부에는 한국 측 공간과 미 측 공간이 따로 있다"며 "압수수색은 한국 측 공간에서 했기 때문에 굳이 미 측에 통보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3일 외교부에 보낸 항의서한을 13일 전달받아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 '항의가 있었으나 오해를 풀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은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지난 7월21일 오산 공군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특검이 압수수색 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항의서한을 외교부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에는 서한에서 "특검이 실시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서한을 보낸다"며 "이번 사건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 준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MCRC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0~11월 북한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이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MCRC에 협조 공문 등을 보냈는지 확인한다는 취지였다. MCRC는 한미 연합·합동자산을 활용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 모든 비행물체를 24시간 365일 탐지·통제·대응하는 핵심 지휘통제 구역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제가 과거 법무부 국제형사과에서 SOFA 담당을 해서 규정을 잘 안다"라며 "MCRC에 들어가려면 미군의 허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