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말연초 서울 지역별 주택공급계획 발표…"재건축 위한 법 개정"

당정이 올해말 또는 내년초 서울내 지역별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부족하다고 지적된 수도권 공급 대책 보완 차원에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주택공급용) 유휴부지를 어느 정도 확보했다"며 "유휴부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유휴부지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휴부지가 주택공급을 위해) 충분한가 하는 부분은 별개 문제다. 확보한 (유휴부지를 주택공급용으로) 모두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또 다른 문제"라며 "(서울 유휴부지를 주택공급용으로 대거 활용하면) 인구 집중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정이 서울내 지역별 공급 물량을 발표할 계획이 있나란 질문에 "정책위(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다. 긍정적으로 검토가 끝나면 연말·연초쯤 발표하는 방안이 고려 중"이라며 "(부동산) 공급 대책은 국민적 감정이 굉장히 집중된 과제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서울 지역 각 구별) 유휴부지들을 핀셋으로 발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발표 시기나 구체화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그런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 주요 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을 위한) 법 개정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등 수도권 집값 폭등은) 공급 대책을 도외시한 윤석열정부와 오 시장의 무원칙적인 (시정 운영) 때문"이라며 "정부와 민주당은 폭등 현상에 대해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이재명정부 부동산 정책에 계속 엇박자를 내면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창진 민주당 선임부대변인도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부동산값 폭등의 진짜 원흉은 윤석열·오세훈이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한 이재명정부의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며 "대책 발표 직후 주식시장이 3700선을 회복한 것은 시장이 이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박 부대변인은 "윤석열정부는 인허가 지연과 착공 부진으로 공급절벽을 초래했고 근거 없는 규제 완화와 무책임한 대출 정책으로 투기 수요를 부추겼다"며 "오 시장은 (서울시장) 재선을 위한 정치 셈법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해 시장 불안까지 키웠다. 정부와 민주당은 △실수요자 보호 △공급 안정 △정상적 국가 운영 등이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구체화하지 않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서둘러 예고하고 수도권 집값 폭등의 책임론을 오 시장에 지운 것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이 고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실거주를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규제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크게 줄였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 한도를 각각 줄이면서 실수요층의 반발을 샀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도 이어졌다. 한국갤럽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를 전후(14~16일)로 실시한 이 대통령 직무 평가 조사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국적으로 54%를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직전 조사(2주 전)보다 6%p(포인트) 하락한 48%였다.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억씩 빚내서 집 사는 것이 정상이냐"고 했으며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모든 서민이 빚을 내서 집을 사야 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민들이 처한 상황과는 괴리가 있는 인식이란 비판이 나왔다.

한편 문 원내부대표는 이날 김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 현장에서 주택 보유세 인상 논의가 당정에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현재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