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형두 "과방위서 '방송' 떼어내야…'AI·우주 강국' 가로막지 말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방송' 분야를 떼어내고, 이를 다룰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통해 "방송 장악을 위한 악법을 철회하고 공영방송 발전, 균형 잡힌 뉴스, 글로벌 강국다운 교양을 제공하기 위한 방송발전특위를 별도로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도 저도 아니라면 방송 주제는 상임위에서 분리시켜달라"며 "부총리 부처로 격상돼 막대한 국가적 의제를 추진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를 가로막지 말고 방송특위를 별도로 분리시켜달라는 것이 과학기술정보통신, AI(인공지능) 혁신 생태계에서 나오는 간절한 호소"라고 했다.

최 의원은 "AI 3대 강국, 우주 5강의 담대한 계획이 도전받고 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R&D(연구·개발) 비용이 세계 2위임에도 노벨 과학상은 제로"라며 "과방위의 과제이자 현실이다. 과학기술, AI, ICT(정보통신기술) 발전이 광복 80주년 대한민국의 대혁신, 대도약의 필수 전제조건이지만 과방위의 모습은 어떠한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 기술, 정보, 통신, 방송 5개 정책 주제가 있지만 내용은 온통 방송이다. 이른바 과방위를 둘러싼 지탄은 이런 현실과 직결돼 있다"며 "공영, 민영방송 가리지 않고 경영진과 편집보도 간부를 부르고 보도 내용 하나하나를 검열, 간섭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이 있었지만 정작 고쳐야 할 건 과방위"라며 "안건별 회의 개최 수, 상임위 발언 주제 별 비중을 보면 '방과위'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