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매년 30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미국에 내야 하는 3500억달러 대미 투자와 알맹이 없는 한중정상회담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브릿지 외교는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외교 실패는 우리 경제의 불안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한중 정상회담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한한령'(중국정부의 한류 제한 조치)으로 인한 한국 게임 콘텐츠의 중국 내 유통 문제, 무비자 입국 후 불법 체류 중국인 관리 등 대중 현안들이 하나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며 "중국의 서해불법구조물과 한한령 해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했지만 원론적 입장에 그쳤을 뿐 본질적 해결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북핵 역시 중국 특유의 수려한 말만 있었을 뿐 실질적 비핵화 의지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북중러 결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이미 분명한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익 차원에서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속 없는 결과의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외교적 실언이 자리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연료 승인을 요청하며 중국 잠수함 탐지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며 "뒤늦게 특정 국가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미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했고 그 결과 회담 협의의 수준이 대폭 축소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외교 실패의 후폭풍이 경제 위기로 돌아오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경제정책 역시 내로남불 부동산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 있다. 펀더멘털의 근본적 변화 없이 유동적 장세게 기대 (코스피) 4000포인트를 넘어 선 주식 시장은 버블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아예 막혀버린 서울과 경기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다"며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 지역은 풍선 효과로 집값 급등이 우려된다. 강원도에서는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등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열리는 예산정책협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수도권은 대한민국 성장의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다. 강원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의 비전 아래 반도체, AI, 미래차 유치를 추진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 중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 수도권, 강원 성장 예산 극대화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도읍 정책위의장,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 박종진 인천시당위원장,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 이철규 강원도당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등이 참석했다.